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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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자윤리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남북 1 산하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유식 1 김용균 1 김영술
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854, 2024.02.15, 각하
  1. 원처분 사유 요지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
   공직자윤리법

2023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57, 2023.04.27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불이익처분
   공직자윤리법

2021년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63, 2021.04.29, 각하
  재산등록관련(경고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61, 2021.04.01, 기각
  품위 손상 (견책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
   공직자윤리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58, 2021.03.11, 기각
  재산등록 (경고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재산등록
   공직자윤리법

2020년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18, 2020.04.28, 기각
  재산등록 관련 (견책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19년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40, 2019.07.04, 감경
  재산등록 불성실 (견책 → 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39, 2019.05.14, 기각
  재산등록관련(견책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20, 2019.05.02, 감경
  재산등록 등 (견책 → 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등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11, 2019.04.18, 감경
  재산등록관련(견책 → 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02, 2019.04.16, 기각
  재산등록 (견책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
   공직자윤리법
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05, 2019.04.16, 감경
  재산등록관련(감봉1월 → 견책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1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26, 2019.03.05, 취소
  재산등록관련(견책 → 취소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18년
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65, 2018.06.19, 기각
  재산신고 불성실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재산신고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1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02, 2018.05.01, 취소
  재산신고 누락(견책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신고누락
  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

1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77, 2018.04.24, 기타
  재산신고 불성실(견책→기타(취소)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재산신고불성실)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

1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14, 2018.03.20, 기각
  재산등록관련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17년

1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49, 2017.06.15, 기각
  재산등록관련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1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66, 2017.04.25, 기각
  재산등록관련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84, 2017.02.14, 기각

재산등록 관련(견책→기각)

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

재산등록관련

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16년

2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86, 2016.08.09, 기각
  재산변동신고불성실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변동신고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29, 2016.05.26, 기각
  재산등록관련(감봉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12, 2016.04.12, 기각
  재산변동신고 불성실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변동신고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80, 2016.04.05, 기각
 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 누락(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누락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15년

2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47, 2015.08.24, 기각
  재산신고 누락 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신고누락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40, 2015.03.18, 기각
  정기재산변동신고 불성실(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정기재산변동신고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11년

2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330, 2011.07.11, 기각
 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채무 과다 신고(불문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정기재산변동신고시채무과다신고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172, 2011.05.04, 취소
  징계위원회 구성하자(견책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징계위원회구성하자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07년

29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5두13117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공2008상,50]
 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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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

30. 대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수47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][공2005.5.1.(225),676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

2003년

31. 서울행정법원 2003. 2. 19.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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